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되고 입학정원 60명이 배정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은 두 부처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은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기획단은 7월부터 여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 앞서 기획단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옛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신설 후보지역으로 정했다.
정부는 목포대 등이 제기한 순천대 추천 과정 문제도 검토했다. 수차례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목포대 측이 요구한 재심사나 정부 직접 심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된 의대 부지에 대해 정부는 정원 배정 전에 부지 소유권을 갖춰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낸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에는 매각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순천대가 쓴 ‘기확보’ 표현도 고의적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원 60명은 당초 정해진 연 100명 규모 안에서 정했다. 정부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에 100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북 남부권에 이미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반영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 추진단을 꾸려 의대와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한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은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때 논의한다. 대학병원 위치와 부지 확보 일정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