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와 서남권 정치권은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조례동 부지를 의대 부지로 낸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국립대 교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해야 하므로 순천대 계획이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순천대 의대 추천을 문제 삼고 있다.
목포대는 9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는 9월 4일 법률 전문가 4명이 시유지 위에 의대 시설을 짓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어렵다는 자문을 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가 전한 자문 근거는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순천 쪽 설명은 다르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토지 소유권은 의대 설립 인가의 조건이지 후보 대학 신청의 조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순천대는 순천시와 8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8월 28일 부지 무상제공 확약을 받은 뒤 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교지에 관한 규정에는 예외도 있다. 교육부는 2023년 9월 19일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고쳐 이미 운영 중인 대학에는 교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교사와 교지로 쓸 수 있게 했다.
빌린 땅은 교지 경계에서 20킬로미터 이내, 같은 시군 안에 있어야 하고 등기된 임차권 등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순천대는 설립된 지 오래된 운영 중인 대학이고 조례동 부지는 순천시 안에 있다.
이 특례를 국립대 의과대학 신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제한을 어떻게 풀지는 아직 남은 문제다. 앞으로 교육부의 설립 인가와 순천시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 따져야 한다. 순천시는 평가가 끝난 뒤 소유권 이전 계획서를 냈다.
다만 지금은 후보 대학을 고르는 단계다. 광주지법은 10월 2일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특별시의 추천을 교육부 장관 결정 전의 중간 행위로 봤고, 부지의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목포대와 서남권 정치권은 설립 인가 단계의 소유권 문제를 추천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시유지가 포함된 목포대 부지에도 같은 잣대를 댈 것인지 역시 답해야 할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