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이 ‘대학 소유’라고 밝힌 목포대 의대 부지 156,386㎡는 목포시가 고시한 학교시설 결정면적과 숫자가 같다. 그 결정구역 안에는 목포시가 소유한 수도시설 부지 1만6천여㎡가 들어 있다.
순천대가 협약으로 확보하기로 한 순천시 소유 부지를 두고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기준을 목포대 부지에도 적용했는지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순천대엔 허위라 주장했고 목포대엔 즉시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3일 낸 보도자료에서 순천대 계획서의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순천시와 맺은 협약은 의대 유치가 확정되면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청 당시 순천대에 소유권이 없었는데도 확보했다고 쓴 것은 허위사실 기재라고 주장했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은 목포대가 대학 소유의 목포캠퍼스 156,386㎡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부지 확보 절차 없이 의대 신축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면적의 결정구역 10.6%는 목포시 땅이다
156,386㎡라는 숫자는 목포시가 2024년 1월 25일 고시한 목포대학교 학교시설 결정면적과 정확히 같다. 당시 고시는 목포캠퍼스에 차문화관을 새로 짓고 체육관을 철거하는 사업을 다뤘다.
고시에 붙은 토지 세목조서에는 결정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가 필지별로 적혀 있다. 본지 발행인이 세목조서를 확인한 결과 결정구역 156,386㎡ 가운데 국가 소유는 139,7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630㎡는 목포시 소유로 확인됐다.
목포시 소유 땅은 용해동 281-52번지 전체 44,272㎡ 가운데 학교시설 구역에 편입된 16,628㎡와 바로 옆 282-2번지 2㎡다. 전체의 10.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1-52번지 토지대장에는 원래 문교부 소유였던 땅이 1992년 12월 29일 목포시로 소유권이 넘어간 기록이 남아 있다. 지목은 수도용지다. 이 땅은 지금도 목포시가 관리하는 용궁배수지 부지다.
면적이 같다고 경계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숫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2024년 학교시설 결정구역과 이번 의대 계획 구역의 경계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목포대가 시유지를 빼고 다른 토지를 더해 같은 면적을 맞췄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공개된 자료 가운데 156,386㎡와 면적이 일치하는 구역은 이 결정구역이 유일하다.
뉴스후플러스도 9월 9일 같은 세목조서를 근거로 목포시 소유 비율이 10.6%라고 보도했다. 이후 목포대 결정면적이 139,293㎡로 줄었다고 전했다.
특별시도 목포대 부지를 모두 즉시 쓸 땅으로 보지 않았다
심사를 맡았던 전남광주특별시도 목포대 부지를 전부 즉시 쓸 수 있는 땅으로 보지 않았다. 특별시는 당시 해명에서 목포대 부지의 즉시 활용 가능한 면적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총 5만평 가운데 2만5천평 수준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렇다고 목포대 부지가 의대 부지로 부적격하다는 뜻은 아니다. 학교시설 구역에 들어 있는 것과 그 땅을 쓸 권리가 있는 것, 그 땅을 소유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목포대가 배수지 부지를 쓸 별도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순천대의 시유지 확보 협약을 허위의 근거로 삼았다면, 목포대가 대학 소유라고 밝힌 면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에 재심사를 요구하기 전에 보도자료의 156,386㎡를 구성하는 토지부터 밝혀야 한다. 교육부 역시 11월 최종 발표에 앞서 두 대학 부지를 같은 공적 자료로 대조한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