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순천 도심 중학교 단일 학군 배정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1지망에서 밀린 학생이 사는 곳과 먼 학교로 배정되는 구조가 그대로 남게 됐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청은 내년부터 통학이 어려운 순천 지역 초·중학교에 통학버스인 에듀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본지가 확보한 교육청의 지난 26일자 답변서에 따르면 학교급별·지역별 통학 기준은 시·군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순천 도심 중학교 신입생 2,577명 가운데 283명이 1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명은 3지망 이하로 배정됐으며, 7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도 3명으로 집계됐다. 내년 신입생은 2,496명으로 올해 추계보다 70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지만, 신대 구역은 110명 늘어난 648명, 남제·장천 구역은 45명 늘어난 257명으로 예상됐다.
순천교육지원청은 도심 중학교 신입생을 6개 권역별로 배정해 오다 2019년 단일 학군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2020학년도부터는 거리와 무관하게 도심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권역별 정원 불균형과 학교 쏠림, 위장전입 문제로 단일 학군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으며, 입학추첨관리위원회 논의에서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지망에 떨어지면 거주지와 먼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은 법률로 세부 내용이 정해지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중·고등학생 적정 통학거리를 대중교통 30분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는 원거리 배정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왕지2지구 학생들은 배정받은 학교까지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고 걸어서 다니기도 어려워 보호자 차량에 의존해 왔다. 이 문제가 민원으로 이어지면서 순천시는 시내버스 50번 노선을 신설해 운행 중이다.
다만 에듀버스 대상 학교와 노선, 운영 방식은 답변서에 담기지 않았고 실태조사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원거리 통학생 수는 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