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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21개, 이게 균형입니까

광주 67, 무안 56, 동부 21…균형을 묻습니다

세 청사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 칼럼의 설명 그래픽

전남광주 통합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에는 분명히 권역별 균형발전이 적혀 있습니다. 제7조 제3항은 광주·무안·동부 세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곧바로 조직과 권한을 똑같이 나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법에 균형을 써 놓았으면, 조직과 인사를 어떻게 배치했는지는 당연히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나온 조직개편안은 과 단위로 광주 67개, 무안 56개, 동부 21개입니다. 부시장 4명 중 동부 몫은 1명이고, 무안에는 차관급 부시장이 2명이나 배정된답니다.

주민 수와 경제 기여도를 생각하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균형입니까?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자료를 낸 지 20분도 안 돼 반려한다는 기사가 나갔고, 정식 공문은 다음 날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떤 검토를 한 겁니까?

대학에 통보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알려진 경위는 뭡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밟았다는 의심, 특별시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각 대학 자료와 입장을 그대로 정부에 넘기고 판단을 맡기십시오. 한쪽 자료를 반려해서 편파 의혹을 키우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특별법 처리 과정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제가 찾아본 일정은 2월 3일 발의, 2월 4일 시도의회 의견청취, 2월 5일 행안위 상정, 2월 12일 행안위 통과입니다. 주민투표는 없었습니다.

당시 국회 논의를 보면, 지금 안 하면 4년 뒤에나 가능하니 2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에 개문발차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서둘러 만든 통합이라면, 이제 그 판을 안착시켜 결과로 통합의 정당성을 보여 줘야 할 사람이 초대 통합시장입니다.

30년 전 지자체 통폐합 헌법소원에서 조승형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주민투표법을 먼저 만들고 주민 의사를 확인한 뒤에 통폐합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순서를 지키는 게 헌법상 적법절차의 요구라는 겁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순서를 지켰습니까?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을 무작정 달라는 게 아닙니다. 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받고, 혹여 안 되더라도 그냥 아쉬워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숫자로, 조직으로, 인사로 균형을 보여 주십시오. 혼자 떠들어 봐야 안 바뀝니다. 제발 다들 한 발짝만 나서 주세요.

하… 진짜 이러다 제 명에 못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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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캐고,
끝까지 묻습니다.

팩트탐사가 곧 문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