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심리하던 무렵, 서남권의 한 인사가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변호사와 목포대 간부에게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변호사나 목포대 간부의 설명처럼 애시당초 행정소송은 교육부의 신속한 의대 최종선정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정치적 정책적 해결을 위한 수단이었다. 덕분에 한 달 정도를 벌었다.”
처음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목포 쪽이 소송을 내면서 앞세운 말은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순천대 계획서가 법령을 어겼고, 심사가 졸속이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송을 응원하던 분은 목적이 지연이었다고, 덕분에 한 달을 벌었다고 적었습니다. 시간을 벌려고 법원에 갔다는 말을 이렇게 솔직하게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10월 2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특별시의 추천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의 중간 단계일 뿐이고, 목포대에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부지나 심사의 공정성은 아예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질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10월 14일 아침, 그 글을 다시 열어 봤습니다. 페이스북은 글을 고치면 이전 판본을 남겨 둡니다. 문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왜곡된 행정절차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리하려는 본래 목적 외에도 정치적 정책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가 됐습니다.
‘덕분에 한 달 정도를 벌었다’는 ‘일단은 한 달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목포대 간부’는 그냥 ‘목포대’가 됐습니다.
왜 고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짐작해서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10월 1일 아침에 본 글에는 고치기 전 문장이 그대로 공개돼 있었고, 고친 뒤에도 ‘정치적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말은 남아 있습니다.
소송은 권리입니다. 억울하면 법원에 가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그 한 달은 누구의 한 달이었습니까?
교육부 장관은 9월 국회에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 뒤로 한동안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30년 첫 신입생을 기다리는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한 달이었고, 새벽 응급실을 찾아 광주까지 가야 하는 환자들의 한 달이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씀하시려면, 소송의 목적을 ‘지연’이라고 적었던 그 문장부터 설명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조용히 고치는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혹시 그것도 맥락을 봐 달라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