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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유권 잣대, 목포대에도 똑같이 적용하라

교육부는 두 대학 부지 같은 기준으로 대조하라

두 대학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사설의 설명 그래픽

동부권 의대 설립을 기다리는 동안 순천대 부지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다, 70%는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허위 기재라는 주장입니다. 같은 잣대라면 목포대 부지에도 똑같이 대야 합니다.

특별시와 순천대 입장문에 따르면 제시된 부지의 99.9%는 순천시 땅이고, 순천시는 무상제공을 확약했습니다. 심사표가 물은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부지 확보의 확실성이었고, 두 대학은 이 항목에서 똑같이 평균 4.83점을 받았습니다.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 전체에서는 오히려 목포대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목포대가 대학 소유라고 제출한 부지의 10.6%가 목포시 땅이라는 뉴스후플러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목포대의 설명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서류를 허위라고 부르려면 자기 서류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순천대가 쓰면 허위이고 목포대가 쓰면 괜찮다는 식으로 공정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사를 요구하는 쪽에도 묻겠습니다. 어느 항목이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같은 기준으로 다시 심사한 결과 순천대가 선정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절차부터 다시 요구한다면 어떤 심사도 끝날 수 없습니다. 동부권이 요구하는 것은 순천대만 봐달라는 특혜가 아닙니다. 후보로 추천받은 대학의 계획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고 의대 설립 여부를 결정하라는 요구입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부지를 등기와 지적도로 똑같이 대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9개 항목의 소명 요구가 어느 대학에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11월 초 발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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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순천대 의대, 11월 정부 발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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