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만 네 번 하고도 끊지 못한 염전 인권침해에 정희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정면으로 맞섰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내 염전 700여 곳을 전면 재조사하자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염전 인권침해가 되풀이되는 만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2년부터 실태조사가 네 차례 이뤄졌고 올해 4월부터 합동조사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약 두 달 만에 장애인 노동자 폭행과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조사 방식부터 바꾸자고 요구했다. 노동자와 사업주를 분리해 면담하고 통장 거래내역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자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인권 전담인력을 늘리자고 촉구했다. 장애인 인권단체와 노동 전문가, 자치경찰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염전 인권침해 근절 TF도 제안했다. 재조사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하고, 명예인권지킴이와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피해자나 사업주의 진술이 없으면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분리 면담과 계좌 확인을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술에 기대지 않는 조사 체계를 언제 갖출지, 이제 집행부가 답해야 한다.